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68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6세∼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 대상이 8세까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1항 단서 신설).

라.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 진보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9,73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1-07), 같은 법률명(아동수당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