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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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는 처벌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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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8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서영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ㆍ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와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5 건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이끌고 미래형에너지체계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 염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9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유아교육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등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최기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허영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돕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 건 -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ㆍ육성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만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의 예외로서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리츠 투자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주식 청약을 해당 지역 주민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이바지하고자 함 염태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 전용기 등 2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 임오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인공지능책임법안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법적ㆍ윤리적ㆍ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8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시제도 중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각종 중첩규제는 물론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이 열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용과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자 함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철회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2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에 관한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자료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직공무원 중 복직한 사람과 정년도과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김용만 등 188명 심사 중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민체력 기본법안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0 건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안 심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수준의 폭염ㆍ혹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ㆍ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42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14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 건 -


이진숙 탄핵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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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한우산업지원법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27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ㆍ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김현 등 17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