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0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할 뿐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을 잃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제11조에서 규율하는 계약해지 시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우회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제3호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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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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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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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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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