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300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ㆍ육성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생산 기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ㆍ육성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에 따른 투자 대상인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공모 방식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과 외국인이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3조).

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투자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