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98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ㆍ정신 건강ㆍ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WH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4년 6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644명 수준으로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인 바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02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