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金映豪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서대문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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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9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46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95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95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기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58 건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936 건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185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공백 기간 중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87 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406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06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10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7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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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0,278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461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303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60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752 건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14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76 건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73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109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091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028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7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0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843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8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59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706 건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72 건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99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02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회가 고발하는 때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이병진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2,115 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 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0,55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558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52명 심사 중 의견 10,989 건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80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59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 휴ㆍ폐업 시설의 전환 등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166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5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493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516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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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11,623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35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585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0,208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33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285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775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476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298 건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민 등 23명 법률 확정 의견 14,075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해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82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846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남인순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0,860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제한의 요건 중 “복무 중의 사유”를 삭제하여 군인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29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ㆍ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34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610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56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에 나서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12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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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등 국가경제 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55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023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문정복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414 건 -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8,430 건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71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221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71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중고거래 등을 꾸민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는 법안이에요. 모경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99 건 -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 김준혁 등 33명 심사 중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박용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0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박용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66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090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5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06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5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