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2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은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공동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현행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6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