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7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공백 기간 중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하여 궐위된 경우, 또는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존재함. 이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국정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정당성과 책임성의 결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의 임명, 헌법기관 구성, 조약 체결과 같은 국가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결정은 대통령의 정통성과 국민적 신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권한대행이 제한 없이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공백 기간 중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개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98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