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623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1992년 대법원이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타투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타투시술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타투 시술을 받은 장소 중 병의원은 1.4%에 그치는 수준임. 또한, 타투 시술을 이용한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으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음.
이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투행위를 서화타투행위와 미용타투행위로 구분함(안 제2조).
나.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타투이스트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 결격사유, 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무면허자에 대한 타투행위를 금지하고,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 타투업자 및 타투이스트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위생관리의무, 면허증 게시, 타투행위에 대한 설명, 부작용 신고, 보험 등 가입, 미성년자에 대한 타투행위 제한 등 타투타업자 및 타투이스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바. 타투이스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타투이스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타투이스트는 타투이스트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타투이스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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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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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