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6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로 의정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또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여건의 악화는 이후 불량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의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반인 의료기반의 마비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난이 법령상 재량권을 이용한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집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의과대학 정원의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과대학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 정원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2조).

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의과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사유를 엄격히 규정함(안 제34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41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