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80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수사 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공판정 중심의 직접 심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312조제1항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제2항은 삭제함으로써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였음.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개정내용이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는 반영되지 않아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 간에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삭제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85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