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金榮珠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영등포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연대에 도입된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계 출신의 경우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갱신 청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1회만 인정하는 등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제도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는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며,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중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감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한편,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신고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의 구시대적 용어인 ‘행형’을 재사회화의 관점인 ‘교정’으로 변경하고(안 제32조제1항),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시한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8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고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 수행의 독립성,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현안, 정강·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後寫鏡)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 간 주요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함 송영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3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회를 운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기 중 무단결석 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해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 이형석 등 3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석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되 무죄의 경우 이를 환급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 중에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ㆍ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함으로써 청년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량이 많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부착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거벽보의 게시·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 등 18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회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단체ㆍ언론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대표들을 참여시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시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의 추천에 공모 및 국민추천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 우대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특정한 시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의 품질을 검토한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4명 법률 확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5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양도받는 대상에 문학관을 추가함으로써 문학발전사업의 하나인 문학관 설립을 세제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 등 13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회원의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8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여,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여타 상임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23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해당 요건을 예시함과 동시에 위임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물가안정장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생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승남 등 2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재산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52명 반영 폐기 -
역사왜곡금지법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양향자 등 3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주거와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부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백혜련 등 13명 가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법률 확정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며,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6명 폐기
20대 국회
서울 영등포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4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