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金素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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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87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ㆍ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27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 진종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139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 김형동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81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점거 같은 쟁의행위를 막고 대체근로 금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7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 김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95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576 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자 함 김위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998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4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8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96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2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숲경영체험림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44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4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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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읍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0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이에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 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친환경ㆍ미래 산업으로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49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공개ㆍ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상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지출보고서 작성ㆍ관리 의무를 판매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21 건 -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노동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28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34 건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하위 시행령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07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에 사면 제한 사유를 열거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등이 저지른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0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5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70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8,553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김예지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827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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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67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 자체를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24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330 건 -
국회의원(강선우)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8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8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45 건 -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 시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한 사고 조사ㆍ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55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20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73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1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육아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되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윤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954 건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8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아파트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하되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0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면적 등으로 개정하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 또한 완화하고자 함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9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상훈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282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법 시행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31 건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26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3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 강승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33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77 건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17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53 건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78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정 등 25명 심사 중 의견 5,14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76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ㆍ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82 건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231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9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8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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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남인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5,709 건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을 따로 정하고 맞춤 지원을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17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34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배현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550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배현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507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29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2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55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5,59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95 건 -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ㆍ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03 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3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74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52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ㆍ제거ㆍ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63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92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우재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06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또는 양도에서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고, 외국인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558 건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74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07 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등의 정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34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및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경우 신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73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42 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22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36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ㆍ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414 건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6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6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