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234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노동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개별적ㆍ집단적인 노동분쟁 해결은 전통적 권리구제기관인 법원의 재판, 노동위원회의 심판ㆍ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에 의존하여 왔으나, 집단적 노동분쟁 대비 개별노동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의 내용 및 유형이 복잡ㆍ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서 그러한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만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화해ㆍ조정 등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쟁 해결방식은 처리기간의 단축 및 비용 절감, 결과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 활용에 따른 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노동분쟁에 있어 민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오고 있음.

이에 노동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동분쟁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분쟁이 신속ㆍ공정하고 자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노동관계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동분쟁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상담,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를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함(안 제6조).

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분쟁 해결 활동, 홍보,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지원인 교육, 명부 등재ㆍ공표,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 독립ㆍ공정한 업무 수행 의무와 함께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등을 부여하는 한편,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분쟁 당사자들이 수수료, 조사비, 여비 등 분쟁 해결 소요 비용을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노동분쟁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등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를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조정 등을 통한 해결을 당사자들이 수락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등 절차를 통한 노동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조정 등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32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