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5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숲경영체험림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활동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특히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국민에게 산림경영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교육, 휴양 지원, 소득창출 등의 기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숲경영체험림은 영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산림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에서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숲경영체험림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