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29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