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2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 신속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