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姜景淑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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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21 건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10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2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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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0조),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44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02 건 -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02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72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이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74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79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892 건 -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김준형 등 16명 심사 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45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3,918 건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9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배정요구서의 내용을 배정계획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로 개별사업을 검토해 배정예산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보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695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843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장애인 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015 건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46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함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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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409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25 건 -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해안철도 건설에 필요한 각종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각종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1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5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25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066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31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문정복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414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에 맞춘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756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75 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71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문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43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12 건 -
국회의원(김민전) 징계안 정춘생 등 20명 심사 중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등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도록 하며,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54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전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22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또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14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66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604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17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0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7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21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82 건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0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91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4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07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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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인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6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콘텐츠창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금ㆍ지원금ㆍ회원비ㆍ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하여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계좌만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과세제도를 명확히 알리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0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4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정복 등 30명 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25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6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77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제외하여 제28조제1항제6호바목(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하고,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6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9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80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3 건 -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의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김문수 등 16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강유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6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ㆍ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에 명시적으로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제7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제13조 단서 신설),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제9조제5항 신설)하고자 함 조국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60 건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 건 -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 한창민 등 23명 심사 중 -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황운하 등 27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 김한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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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간부후보생”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으나,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게 소방위 계급에 간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자 함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3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상 승차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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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2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