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8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여 적발된 인원이 총 269명에 이르며, 특히 학교에서 적발된 사례가 2021년 단 2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경기도 내 초등학교 5곳에 취업한 뒤 재직 중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교육청의 연 1회 정기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사례를 확인함.

이 같은 문제는 현행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9,40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