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4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같은 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의 종료나 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기ㆍ횡령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발생 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관련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불수리 사유에 그 대표자나 임원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함(안 제7조제3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80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7), 같은 법률명(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