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5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나아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며,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의 미승인 및 연수 참여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43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24), 같은 법률명(평생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