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199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의 주된 이용자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사람들임. 따라서 사회복지급식소가 제공하는 단체 급식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영양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