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27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된 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4년 5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교육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개방ㆍ제공하며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개방ㆍ제공 과정에서 교육부장관 등이 민감정보에 대해서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복원하여 학생 정보가 유출되거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정사용에 관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90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