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智元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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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김윤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79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윤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윤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156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정태호 등 46명 철회 의견 3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33명 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등 24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해철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감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 이재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 지역에 대한 지원함으로써 석탄발전소를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이재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서미화 등 47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를 확실히 하고자 하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나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ㆍ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범 체포를 이유로 계엄 동의 권한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함 박선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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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김영배 등 28명 심사 중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ㆍ3ㆍ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 박선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등 17명 심사 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특정 상임위원 자격이나 경력 그 외 보좌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수행의 공백을 없애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5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균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63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70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ㆍ미수금지원금ㆍ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함 한정애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배출효과에 대해서도 결산서 작성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감축ㆍ배출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전단 등 살포를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에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 거부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係屬)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에 기하여 구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와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 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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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재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이재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함 고민정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24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원이 등 26명 반영 폐기 의견 151 건 -
태극기 거부, 친일매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 박선원 등 52명 심사 중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허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추미애 등 32명 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57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쟁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철회 의견 3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 박균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음 건강 관리와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전문상담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8 건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이재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유권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0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의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 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 설비 확충에 필요한 정부의 조직과 인ㆍ허가 절차,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많은 입지의 우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51 건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김문수 등 25명 철회 의견 6,206 건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김승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ㆍ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서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겸직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안 제29조제4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해야 할 때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허가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