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4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9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4

공동발의 23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