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0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제33조를 통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제33조를 통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그리고 이를 통해 수반되기도 하는 ‘조현병’ 등 정신장애의 경우, 그 발병의 시기를 6개월로 특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장애등록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해당 제33조의 6개월 판정기간이 국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 ‘장애보상금’ 제도가 실직적으로 지원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