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0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프랑스 테러ㆍ재난사고 유가족 연합 “펜박(LA FENVAC)”은 1994년에 조직된 단체로서, 80년대와 90년대에 발생한 테러ㆍ재난 유가족들이 결성했음. 펜박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으며,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며 지금까지도 각종 재난 및 사고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압사사고로 인하여 15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 그러나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웠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66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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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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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