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03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7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