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67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다룰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는 동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통상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인의 불출석과 위증의 죄를 달리 취급하여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아 불출석의 죄 역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3호사목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