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09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분쟁ㆍ기후변화ㆍ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국내ㆍ외 중요도 상승과,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2024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17.5%, 무상 ODA중 29.0%인 8,965억원 규모로 진행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인도적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6.5%p)했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이행의 법적 근거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적 지원의 정의에 부합한 법적 기반은 현재 미비한 상태임.

인도적 지원은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과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의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 OCED 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확대 방향성이 법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법위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나.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개념 및 유형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그 외 ‘해외긴급구호’에 국한되었던 기존 조항들을 ‘인도적 지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힘 2
  • 개혁신당 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20명

마감됨

공식 의견 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