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철회 의견 1,480 건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도록 추가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선 선거 현장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담대사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 등의 분실로 인한 권리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지위ㆍ업무ㆍ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이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해도 처벌하는 등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자녀 기본공제 나이를 25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78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차량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대하여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도의 적용기간과 단계적 축소구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산림장비의 분류ㆍ목록화ㆍ표준화 및 성능기준,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 및 도입 심의, 검사ㆍ검수 및 인증, 개인보호장비의 관리, 점검ㆍ정비 및 사고조사,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불용ㆍ폐기 및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ㆍ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우주외교법안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 우주외교위원회 설치, 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 등 우주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우주 규범 형성과 국가 안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접경지역은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에도 스토킹처럼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절차를 두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ㆍ녹지대 등 유휴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ㆍ비탈면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및 숙소정보 등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용지의 공간재구조화 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의 유발을 고려한 복합화, 입체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생활물류시설 우선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우선 입주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자격 전 보건의료 경력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 경력에 넣는 법안이에요.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위원 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남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73 건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비약적으로 발전된 관리 역량을 반영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김교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7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2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응ㆍ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8. 2. 20. 제정되어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사업에 동의하는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를 넣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현행법상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 윤종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 밖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ㆍ투표함ㆍ기표대ㆍ투표용지 발급기ㆍ투표지분류기ㆍ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ㆍ제조하도록 하고, 생산ㆍ제조 및 주요 가공ㆍ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와 같이 학생 승ㆍ하차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함으로써 교통 안전성 강화와 함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감사원을 포함하며, 모든 수사 및 감사와 관련한 고충민원까지 조사ㆍ처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전현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편차를 해소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모집의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지배ㆍ통제 행위 유형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