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자격 전 보건의료 경력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 경력에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변호사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했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변호사 자격을 얻기 전에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한 경력도 그 5년에 포함해요.

제안 이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 진출을 도우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변호사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했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변호사 자격을 얻기 전에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한 경력도 그 5년에 포함해요.

제안 이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 진출을 도우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47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