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지만,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요.
  •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려요.

제안 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며 휴대전화를 쓰면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지만,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요.
  •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려요.

제안 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며 휴대전화를 쓰면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46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