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1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자녀 기본공제 나이를 25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및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출 시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들은 고물가ㆍ고금리의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에 비해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명목임금이 상승해도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1974년에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어 50년이 지난 현재 자녀들이 대학 진학 후 졸업 때까지 부모가 부양해야 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장인들의 자녀교육 및 보육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3호러목).

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비과세 대상 급여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3호머목).

다.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화함(안 제50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를 초등학생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까지 확대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와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식사대와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는 월 30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 비과세해요.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올려요.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올리고, 학원비도 공제해 줘요.

제안 이유

자녀 기본공제 나이 기준이 1974년 이후 바뀌지 않아 대학 졸업까지 부양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와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식사대와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는 월 30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 비과세해요.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올려요.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올리고, 학원비도 공제해 줘요.

제안 이유

자녀 기본공제 나이 기준이 1974년 이후 바뀌지 않아 대학 졸업까지 부양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47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