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黃雲夏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2대 국회
비례대표 · 조국혁신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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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3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3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ㆍ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박은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87 건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44 건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국가공무원 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함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55 건 -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검찰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ㆍ수정함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48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라고 특권을 그대로 둘 수 있지 않은 바, 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36 건 -
검찰공무원법안 검찰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ㆍ수정함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78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58 건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ㆍ등록을 촉진하고(안 제27조제1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95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57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공시ㆍ보고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강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자 함 한창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3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269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90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16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7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17 건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796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03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긴급하게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광의의 개념에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시 수요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을 정보원으로 명시하여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85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7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45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김선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460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발생한바, 헌법재판의 심리에 있어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기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14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17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ㆍ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0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3,065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584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6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57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2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8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46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3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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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검찰사무와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독립적인 법률전문직 공무원 제도인 ‘법무행정관’을 신설하고자 함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726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71 건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59명 심사 중 의견 13,160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9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정춘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4,746 건 -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선민 등 15명 심사 중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창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33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08 건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676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0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한 만큼 돈 받는다’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천하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70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77 건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기본계획의 현행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을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6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차규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70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55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23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894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60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를 지은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3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0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39 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해민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6,477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임대사업자가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4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 시장으로 새로운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형 공모펀드로서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해 벤처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는 것임 천하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00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대상을 제한된 법률 위반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정 및 소액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벤처시장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13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전원으로 확대하여, 소액주주 권익보호ㆍ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ㆍ경영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6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73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58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신장식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58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7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3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배임죄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35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에 대한 「형법」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현행법상의 특별배임죄 조항의 구성요건도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5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취득 후의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여 기업이 기업가치의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13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961 건 -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서왕진 등 37명 심사 중 의견 15,005 건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04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방산업체는 기밀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백선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415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387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기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해 발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4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4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713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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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 사고 예방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인력 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93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3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84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 통보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73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82 건 -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소득 및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4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439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1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72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43명 반영 폐기 의견 8,932 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차관ㆍ차관보, 방위사업청장ㆍ병무청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32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9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다시 세우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자 함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50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 한창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46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02 건 -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817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생산조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신장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839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3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32명 심사 중 의견 6,92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3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