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3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기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해 발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고,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고,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기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해 발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5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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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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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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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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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