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0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50∼80%의 임산부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영향으로 입덧을 경험하며, 입덧이 장기화될 경우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고 태아에 대한 영양 불균형과 발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입덧 해소를 위해 과일 등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의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영유아의 경우 알레르기 등에 취약하고, 아토피 등의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잔류농약이 이러한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필요함.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신선한 농수산물,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가 개별 소비자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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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