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39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 중 기관장과의 협의 등의 사항을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는 분기별 1회,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는 매년 2회까지 허용되어 있으므로 협의회등의 회원 수가 수만에 이를 경우 내부 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 하에서는 협의회등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있는 근무시간면제제도를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도 도입하여 협의회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안정적인 활동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협의회 활동은 기관 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기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수의 손실 없이 협의회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나.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다. 심의위원회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라.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로 함(안 제5조의3제4항 신설).

마. 기관장 등이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시간, 사용인원 및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10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