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黃明善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2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34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8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57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이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음을 규정하는 한편,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집회를 방해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선포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6명 반영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46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5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040 건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김병주 등 8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312 건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사업자의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배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38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24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101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2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된 조사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4,125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9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7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42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백승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97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신영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810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867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정진욱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4,053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942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의 정의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危害)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며, 대통령경호처장 및 소속공무원의 직권 남용 금지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력 행사’ 및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압수ㆍ수색ㆍ체포ㆍ구속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564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61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37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6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80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4조제1항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이유로 법관이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람을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함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9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5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ㆍ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19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47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공권력의 붕괴와 무정부 상태 조장을 방지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1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35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58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0,754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650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42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이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ㆍ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등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공유ㆍ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84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74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및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2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08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32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0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이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6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7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00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지방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ㆍ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비수도권 기업 유치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0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71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405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441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2명,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683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MBC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435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이훈기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44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이훈기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33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33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47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14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자 함 정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ㆍ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1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고,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대통령 탄핵의 경우를 예외사유로 명시했으며, 탄핵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이 퇴임한 경우에도 탄핵 심판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해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철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7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ㆍ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여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81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하여 공공성 원칙하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진욱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74 건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무위원의 순서로 명시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박홍배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43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2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홍배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28 건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8 건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위원장을 상임직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 건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필요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