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15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의 조정,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평가 항목ㆍ범위를 결정하게 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방법과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참여에 관한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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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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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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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