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6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 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수익성 악화와 긴축 경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이 줄고 있으며, 중견기업 역시 실적 악화와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6,04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