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7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하고 희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럼에도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하기 전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부지 일부를 임시 사용하여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85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