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崔赫振
무소속 현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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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371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표준전자문서 관련 처벌을 낮추고 일부를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72 건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429 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82 건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83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587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위원의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전용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993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21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5,187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임미애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18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80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ㆍ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1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56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53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475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19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3으로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48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을 도입하며,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의 확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378 건 -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7명 심사 중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95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및 그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들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673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19 건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575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05 건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86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584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22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26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신청에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하고, 피해구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17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사경에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661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해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362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915 건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5,453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2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68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 인계, 모집,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 디지털 플랫폼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85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76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00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88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37 건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프랑스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범위를 규정하는 등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912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김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06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72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김한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89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수 3만명에서 2만명으로 완화하고 추가되는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림으로써, 재외국민이 더욱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9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652 건 -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등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총괄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개별 법규에 따라 추진하던 각각의 기본계획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통합ㆍ정비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59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73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043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폐기물 조사ㆍ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66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3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34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36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으로 판결받은 법률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자격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42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89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012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19 건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99 건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36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민병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5,38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5,411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36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8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경영의 중요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요소로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458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479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28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91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 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가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현재 정수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113 건 -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패션봉제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패션ㆍ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7명 심사 중 의견 6,44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들이 보호ㆍ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성착취물, 그루밍 등의 피해아동ㆍ청소년도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보호ㆍ지원하며, 그 밖에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강화와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984 건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반려동물 사료의 공정 설정 시 영양기준과 안전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사항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반려동물 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50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976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93 건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 존속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1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승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민법」 상 유류분 적용 특례를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안 제30조8의 신설), 승계지원 등록기업 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 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28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295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72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와 교도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42 건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60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91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95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78 건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33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6,495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03 건 -
차별금지법안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25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05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41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43 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77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하며, 재정지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52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32 건 -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권을 육성하여 5극3특 경제ㆍ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9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40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75 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 박민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23 건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29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발급하는 등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23 건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이행의 규범력과 사업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진선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25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23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