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07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내란, 외환 등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열거 외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반헌법적 범죄자를 미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전직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나,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를 기리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거나 상징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역사적 정의와 국민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이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하거나, 기념사업을 하려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죄ㆍ이적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제2항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37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