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10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엔해양총회등을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특별행사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하고,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준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라 한다)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엔해양총회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5월 31일로 하고,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2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진보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5,57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