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08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이자 양육비 채무자의 법적 의무로서,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함. 현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가 한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반함. 또한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등 과도한 행정 절차는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제도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 금액이 소액이라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 횟수로 나누어 이행한 양육비 채무 평균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성평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못 받은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빼요.
- 양육비를 받긴 했어도 회당 평균 금액이 선지급 금액 기준에 못 미치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 권리라서 한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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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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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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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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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