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9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와 교도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도관이 직무수행 중 공격을 받아 골절ㆍ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설 운영 및 교도관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교도관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나 폭행ㆍ폭언ㆍ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은 실정임. 또한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ㆍ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이 법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며,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현장에서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와 교도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교도관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5,8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