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12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최근 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문화예술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 재정의 불안정은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8조제10호ㆍ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4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 진보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41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