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鄭聖國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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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작성하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등 프랑스의 투표방식을 채택하여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68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9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0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주요한 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645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138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의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 곽규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22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9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수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059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01 건 -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9,4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09 건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00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30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주진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35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760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98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76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ㆍ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82 건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2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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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남인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5,709 건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을 따로 정하고 맞춤 지원을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173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배현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550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배현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507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0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514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077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36 건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63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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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6,00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8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202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7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57 건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특례법을 다시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분할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4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또는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정비한 빈집이나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 및 철거 후 건축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자발적인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61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6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4,964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001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86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로 합격·승진한 사람의 취소가 그 당시로 거슬러 효력을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성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67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03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7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여 재정의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43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21 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74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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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44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91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철회 의견 8,2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자살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13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290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15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전자적 방법 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 주체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51 건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17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11 건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ㆍ자기주도형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733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38 건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914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21 건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33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04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5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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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은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20명 법률 확정 의견 11,71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78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유산의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28 건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 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4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781 건 -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을 하나의 독립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347 건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0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7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03 건 -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47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 감사원이 의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부 감시ㆍ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6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내국인이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30명 반영 폐기 의견 8,886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75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884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료ㆍ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16 건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한지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1,00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66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리항만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도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68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46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 방법으로 현재 법원에서 의뢰하는 처분 전 대안교육의 의뢰시간 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6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로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곽규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8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사건이 심리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만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2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51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91 건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종사자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801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43 건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민 등 64명 심사 중 의견 12,47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674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774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
무용진흥법안 본 제정안은 국내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의 발전, 그리고 우리 무용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골자를 세우고 국립무용원 등 무용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 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배현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70 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82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