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71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불합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의 부재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불합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의 부재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 통합투표인명부,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공정하고 투표 절차의 운영에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안 제15장, 제126조 내지 제134조 신설), 사전투표ㆍ통합투표인명부 작성 등 투표 절차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국민투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 15, 16, 21, 52, 57, 58, 59조 개정. 안 제14의2, 50의2, 51의2, 51의3, 57의2, 57의3, 59의2, 59의3, 59의4, 71의2, 83의2조 신설).

또한, 투표권 있는 자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짐에도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 18세인 자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58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2-23), 같은 법률명(국민투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